세계화와 그 불만 –스티 글리츠

세계화와 그 불만 –스티 글리츠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는 2002년 세계화와 그 불만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내며 막을 수 없는 세계화를 선진국들이 어떻게 위선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세계 기구를 움직였는지 폭로한다.  그는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조교수가 되었고, 불과 27세에 예일대학교 정교수가 된 명민한 사람이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분석은 많은 것을 시시해 주고 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기원을 추적해 가기 위해서는 꼭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다. 여전히 많은 통찰을 준다. 

그는 막을 수 없는 세계화 가운데 선진국들이 어떻게 그들의 이익을 국제기구를 통해 실현 했는지 분석한다. 

세계화 현상은 세계의 국가들과 국민들을 긴밀하게 통합해 교통, 통신 비용의 엄청난 절감, 상품, 서비스, 자본, 지식 등의 흐름 그리고 노동의 이동의 자유를 가져왔다. 이제 일국적 차원이 아닌 전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의제들이 논의 된다. 세계화 가운데 논란이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자본시장 자유화와 같은 것들을 강제하거나 밀어 붙이는 규율을 제정하는 기구들로 대표되는 경제적 측면이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를 규율 하는 3대 기구는 IMF, 세계은행, WTO다.

2차 세계 대전으로 황폐화된 유럽을 재건할 자금을 마련하고 미래의 경제 불황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한 일치된 노력으로 1944년 IMF와 세계은행이 창설되었다. IMF는 대공황의 위기를 총수요의 부족으로 분석한 케인즈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구촌 총수요유지라는 과업을 유지 못하는 국가에게 차관형식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구촌 차원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창설됐다. IMF는 지구촌 차원의 불황을 방지할 책임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IMF의 첫 약속은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로 대표되는 시장지상주의자들에 의해 깨졌다.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를 야기 했다고 본 그들은 시장 지상주의적 정책을 라틴을 비롯한 전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에게도 강요했다. 자신들은 적절한 보호주의 하에 성장을 이뤄 왔지만 개발도상국에게는 무조건적인 개방을 강요했다. IMF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아래 시장자유주의의 이념 전파의 중심에 섰었다.

IMF는 지나친 긴축 프로그램을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 함으로써 성장을 압살 했다.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화는 성장이 아닌 소수의 수혜자를 제외한 많은 가난한자들을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을 악화시켰다. 국제 경제기구들의 정책은 선진국의 상업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그들의 이익에 충실했다. 특히 IMF는 최초의 약속을 깨뜨린 체 선진국을 위한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IMF는 자신들의 처방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착각에 빠져있었다. 시장근본주의 토대를 이루는 모델만을 강요하며 개발도상국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개발도상국들을 저성장으로 몰고 갔었다. IMF는 치솟는 금리가 당장은 기아로 이어지지만 시장효율은 자유시장을 요구하며 결국에는 효율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각 국가들에게 더욱더 심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IMF는 고객국가들의 생각을 듣는데 흥미가 없었으며 단지 만병통치약식의 처방만을 강요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 시켰다. IMF는 인플레이션에만 주목하여 고용과 성장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긴축만을 강요했다. IMF가 제시한 조건부 프로그램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각 국가의 경제 정책은 IMF승인 아래 경제 정책을 감시 받았다. 이는 경제적 주권을 침해 하는 새로운 식민주의였다. 

IMF는 민영화에 대한 만능적 신봉 아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다. IMF는 산업의 효율과 경쟁력 같은 구조적인 문제보다 정부 적자의 규모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다. 실업 등의 사회적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민영화 만을 강요했다.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영화는 국영기업이 시장 가격 이하에 매각됨으로써 정부가 큰 손해를 입었다.

무역자유화에 있어 IMF는 비교우위에 따라 보호주의 장벽 뒤에서 창출되어온 비효율적인 일자리가 제거되면서 새롭고 좀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기반과 안전 망이 없는 개발도상국에게 일괄적인 자유화는 시장의 붕괴만을 가져왔다. 이러한 자유화의 과정은 제도적 시스템과 안전 망이 부재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각국에 사정에 따른 순서와 속도가 필요했다. 하지만 IMF는 무조건적인 자유화를 강요해 개발도상국들을 궁지로 몰고 갔다. 효율성 만을 강조하며 선진국에 비해 무척 약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세심한 고려하지 않았다. IMF의 정책으로 사회적 계약은 파괴 되었고 개발 도상국들의 성장 동력을 스스로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익은 소수에게 몰리고 고통은 다수에게 전과되었다. 정리해고, 청년실업,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했다. IMF는 성장의 이득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통화 침투 경제학이 작동하리라 생각 했지만, 이는 미국에서 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그러하지 못했다.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국에 맞는 속도와 순서가 필요했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했다.  개혁의 지지를 위해서 이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IMF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되었던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는 동아시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며 오래 가게 했다. 그들의 제시한 긴축정책은 고금리를 유지하게 해 경기회복의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 IMF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막으며 외국 투자들이 자신들의 투자 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각국에 대한 IMF의 잘못된 구조조정의 요구는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금융이 약한 동아시아에서 대형은행의 도산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각국 정부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 금융체제를 강화 하려 했지만 IMF는 이를 반대했다. IMF는 오직 진화론적 모델과도 같은 허약한 은행의 폐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경제의 흐름을 깨는 것의 충격을 전혀 개의치 않은 구조조정은 더욱더 경기침체를 심화 시켰다.

러시아는 1990대 사회주의 포기와 더불어 급속한 시장체제로 전환의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전혀 시장에 대한 시스템이 없는 상태의 러시아에 IMF는 점진적 방법이 아닌 급격한 개혁 전략을 펼쳤다. 이러한 방법은 러시아의 빈곤과 불평등의 증대를 더욱더 가중 시켰다.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마련된 안정화, 자유화, 민영화 프로그램은 몰락의 전제조건이 되고 말았다. 자본은 고갈되고 저축은 사라졌고 민영화와 차관으로 발생한 수입은 대체적으로 잘못 되었으며 민영화와 자본시장 개방은 자산약탈로 이어졌다. 시장에 적합한 사회적 자본이 부재한 곳에 급속한 자유화 프로그램은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켰던 것이다. 즉, IMF의 충격요법은 실패한 것이다. IMF의 처방을 따르지 않았던 중국은 러시아와는 다른 길, 고도 성장의 길을 가고 있다. 이는 점진적 세계화가 시장으로 가는 더 나은 길임을 보여준다. 장기적 사회, 정치의 안정이 더 빠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지 급속한 변화와 짧은 고통으로 대변되는 현재까지의 IMF의 처방은 더 오랜 고통으로 몰아갔을 뿐이었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총수요 유지라는 IMF의 설립 취지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사정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IMF의 자유시장이념은 투기꾼의 배만 불려 주었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계화는 많은 이득을 가져오며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화를 이끌어온 세계기구들은 자주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국들을 위해 봉사하는 하는 방식의 규칙을 정해왔다. 세계화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있다. IMF는 세계의 경제적 안정이 아닌 금융시장의 이익에 추구에 매달렸다. 이제는 정부와 시장의 한계와 실패를 인식하되 협력관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IMF는 교과서 모델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각국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IMF는 민주적인 절차아래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계의 이익에 봉사가 아닌 세계의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제도적 장치완비를 통해 시스템 구축, 개방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핫머니 등 자본시장 자유화의 위험을 인정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며, 위기의 해법에 있어 IMF가 자금을 대는 채권자 구제가 아닌 파산을 통해 해결 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에 환경에 맡는 적절한 은행의 규제와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고, 환율의 휘발성에 대한 위험관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세계화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따라서 가능하다. 세계화의 역효과를 정확히 조명하고 세계화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화는 이득과 더불어 그 불만도 크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변화의 여부에 따라 지탱가능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세계화는 가능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노력에 따라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은 것이다.

 

저자는 『세계화와 그 불만』을 통해 세계화의 긍정적 가능성이 미국중심의 신 자유주의 로 불리 우는 시장지상주의의 강요와 그 정책으로 인해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세계화 자체는 비가역적 현상이며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이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본다. 하지만 그가 주목하는 사실은 세계화를 진행과정 속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가해진 일렬의 정책들과 세계화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재고를 주장한다. 특히, 세계화를 이끌어 가는 국제기구 IMF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깊이 파헤치며 세계화의 불만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고금리 유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동아시아의 위기의 강화와 장기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고금리로 인하여 기업의 환경은 악화되고 더불어 구조조정아래 대량해고의 사태는 장기불황으로 동아시아를 몰아 갔던 것이다.

2007년 11월 10일 당시 FRB의장인 버냉키가 미국의 스태그플래이션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 유가를 비롯한 경제적 악재가 겹쳐 미국을 저성장 고물가로 몰아갔었다. 당시 상황은 FRB의 추가 금리인하를 가져왔다. 미국은 고물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위기 때는 처방이 달랐다. 미국의 입김에 의해 움직이는 IMF는 강한 고금리 고수로 동아시아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몰고 갔었다.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방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처방에 대해서는 오직 자국의 이익에 급급한 처방을 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채권자의 돈을 보호하는 IMF의 처방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신 자유주의가 얼마나 강대국의 이익에 충실하게 봉사해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저자는 세계화 현상이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지만 신 자유주의라 불리 우는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가 선진국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고통으로 몰고 갔다고 말한다. 저자는 미국과 IMF가 내세운 프로그램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나온 즉 그들의 음모 아래 이뤄 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안이하고 불공정한 정책결정과 시행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약자들을 고통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최대한의 객관적인 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친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각 진영의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은 객관성을 확보한 진단으로 보여진다.

저자가 말했듯이 세계화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고금리 유지라는 프로그램이 러시아 위기와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위기를 가져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왔다.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일국적 현상에서 머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만의 이익에 완전 부합되는 정책은 불가능 하다는 세계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단기적 이익이 자국에 왔을지 모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실패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제에게도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IMF구제 금융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우리의 현실을 더욱 악화 시켰다. 양극화 현상의 심화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 되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고용유지라는 방법 보다는 노동이 유연화란 이름 아래 대량해고의 방법을 선택하여 노사간의 신뢰는 산산이 부셔졌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거나 발생시켰을지 모르지만 저자가 지적 했듯이 장기전 발전을 저해하는 큰 상처를 만들어 놓았다. 해고에 대한 안전 장치가 마련 되어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해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 망이 너무나 미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에게 닥친 해고는 개인과 더불어 가족의 불행이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불행이었다. 아직도 우리는 실업을 구조적 문제로 보기 보다는 개인의 무능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당시에 우리 사회가 당했던 대량실업의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비 정규직의 양산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IMF가 제시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아래 오르지 시장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의 안정은 철저히 무시됐다. 

저자는 중국,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IMF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에 맞는 해법으로 위기를 잘 탈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위의 일본의 예처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화의 추세 가운데 개방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개방에 대한 우선순위와 속도조절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사회의 약자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다.

기업은 단기적 이익에 몰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진정 상생의 길을 원한다면 스스로가 장기적 성장과 이익을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 정규직에 대한 전환적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해 비 정규직 문제에 소홀이 한다면 그 피해는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기업은 노동자가 없이는 돌아 갈수 없다. 미래의 대한 장기적인 태도와 관점이 필요하다.

워싱턴 합의는 재정긴축(정부의 역할 축소)민영화, 시장자유화의 3대 기둥으로 이뤄졌다.저자는 당시 라틴아메리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나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필요한 다른 정책은 배제 된 채 경제적 우위에 있는 선진국 중심의 정책만을 세계에 강요했던 것이다. 이 부분은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 차기의 맥락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호주의를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얄미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은 불공정한 공정 무역 법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 언급한 알리미늄과 우라뇸을 제 처 두고서라도 이번 한미FTA를 볼 때 미국의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여전히 강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완전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의 성공의 여부는 미국의 비롯한 선진국들의 세계적 공존을 위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우위에 있는 그들의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 보인다.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잣대를 자신들에게도 정확히 적용한다면 세계화의 그늘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위기를 통해 보듯이 당시의 위기는 동아시아로 끝나질 않았다. 전세계적 위기로 이어졌다. 

저자는 세계화의 불만의 가장 큰 이유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를 지목하고 있다. 처음의 세계 경제의 안정이라는 목표는 상실한 채 미국식 신 자유주의의 첨병이 되어 개발도상국에게 잘못된 처방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의 대안은 IMF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IMF가 비밀주의적 관행의 청산 등 의사결정과정을 합리화하고 개혁하는 데에서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본다. 또한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의 합리적 개입의 필요성의 인정해야 된다고 말한다. 또한 동아시아와 러시아의 위기를 통해 드러난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도 말하고 있다. 이렇듯 저자는 국제기구의 합리적 개혁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세계화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 했듯이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전향적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경제의 세계적 현상을 진정 인정 한다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치적 논리와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역사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두려움부터 앞서게 된다.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세계화와 경제적 개방.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해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국의 빈부 격차 해소에도 엄청난 비용과 제도적 완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생각은 크게 갈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각 개별국가에서도 해법이 묘연한데, 세계적으로 가능 할 것으로 보는 것은 이상적인 태도로만 보인다. 특히 시장의 기업들의 단기적 이익에 몰두 하는 숙명적 습관은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화의 그 불만을 완전 없애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그 고통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낙관론 하에서 고통을 외면해서도 안되며 고통이 두려워 무작정 피하려고만 해서도 안될 것이다. 저자가 말했듯이 성장의 이익이 있을 때 빈자들에게 분배하고, 어려울 때 가진 자가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해 가는 공정성이 사회적으로 확보 되야 한다. 이렇듯 먼저 된 선진국의 노력이 정말 요원한 때이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 만은 생각하는 미국과 영국은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자신들이 그렇게 외쳤던 세계화를 내동이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강요했던 시장자유주의를 그들이 막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하지만, 세계화된 시장은 그들이 막을 수 없다. 그들의 협박은 조만간 끝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