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의 사회학
예산 관련 업무에 자주 쓰이는 용어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본문
예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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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액 (the budget sum, the estimate):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으로 나뉩니다.
- 세입예산액 :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 세출예산액 :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2. 예산현액 : 예산상 현재 존재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각 과목의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는 한도
- 세입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 세출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예비비지출액+이,전용등증감액
예시) 세출예산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5000만원을 시설비로 지출 했다면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 5000만원이 됩니다.
3. 결산액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으로 나뉩니다.
- 세입결산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회계로 수납된 금액
-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4. 이월액 :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금액입니다.
- 명시이월 : 예산운영에 있어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의결기구의 결의를 통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사고이월 :이월 할 것을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정상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공사가 연도내에 마치지 못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어 연도내 끝내지 못할 경우의 것
- 계속비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정하여 의결 및 심의를 거쳐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를 말 함.
사고, 명시, 계속비이월은 전회계연도부터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이월 된 경비로 예산액에는 불포함하고 예산현액 및 결산액에는 포함됩니다.
5. 세출 불용액 : 쓸 예산을 편성은 해놨으나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남아도는 돈으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